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서식

,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⑦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

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개정 2023.12.29.>④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광역수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고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자 할 때에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

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결과는 지체없이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대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⑤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⑥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

.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⑤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⑥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서 제외하거나

29.>3.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각 위원은 심의 건에 대하여 간사의 심의사유 설명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심의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다. <개정 2023.12.29.>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

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①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