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2. 대기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

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① 제34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중앙회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관할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① 중앙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요건 부합여부, 사실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예상피해 수준, 사업조정 의견 등을 포함한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피신청인의 개점임박 등 사안이 긴급한 경우

받은 회원 및 임직원③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④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⑤ 중

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④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 내

기업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 공동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공동참여를 동의하는 내용의 이사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음을 시ㆍ도지사 및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3.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조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은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만료 4개월 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