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6조 (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앙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요건 부합여부, 사실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예상피해 수준, 사업조정 의견 등을 포함한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피신청인의 개점임박 등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권고에 차질이 없도록 피신청인의 사업개시 이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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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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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