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

자동차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로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신청 시에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접수한 시험기관은 자료의 검토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시험결과를 입력하는 경

자동차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능이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어서는 경우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자기진단장치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부터 2년 동안 배

으로 한다.⑭ 제13항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의 수시검사 처리 절차를 따른다.⑮ 제1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②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 및 소음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

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④ 기후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한다.1. 환경인증 및 정기검사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⑦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인증생략 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② 삭 제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험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시검사2. 전년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대 미만3. 소음검사를 위한 표본자동차 선정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 앞면 유리 또는 원동기 등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자동차(이하 표본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을 봉인하여 검사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자동차를 선정한다.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정기검사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증발가스, 저온시동 일산화탄소, 실도로에서의 배출가스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