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별지 서식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송치요구서의 송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요구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명시한다.② 제1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형사소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②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하 ‘의심사실’이라 한다)을 인식한 경우 서식지침 별지 제102호 서식의 시정사건 등록서로 수리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내사ㆍ진정사건은 규칙 제2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식지침 별지 제105호 서식의 시정사건기록으로 시정사건을 종결한다.1. 각하 :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 시정사건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제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8호 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의 등본송부 요구 사유 란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와 등본송부요구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9호 서식의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70호 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구제신청인(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구제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시정사건기록 비고란에 기재한다.④ 검사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종결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정사건기록을 기록에서 분리한 뒤 별도로 보존하고, 시정사건 송치서는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