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조 (인감표 폐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감표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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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감표를 폐기할 수 있다.

2.인감이 변경된 경우

3.상환 또는 이전등록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 등이 아니게 된 경우

4.제1항에 따라 폐기된 인감표는 10년간 보관한 후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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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채권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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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감표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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