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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검색 결과 16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6조 · 수사국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ㆍ통화ㆍ유가증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7조제47조 ·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제47조(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 수사업무 가. 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교육ㆍ국가유산에 관한 범죄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제9조 · 운용의 목적 및 범위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ㆍ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5. 「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교통관리 및 동법 제160조제3항 본문에 정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6. 「경찰관 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 제2조제2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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