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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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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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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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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격기준 제11조 시험시행공고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응시수수료 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6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의2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7조 등록 제18조 갱신등록 제19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2조 기타 재산 제20조 제21조 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2조 수수료 등의 공고 제23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제27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8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3조 토지의 감정평가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1조 공제사업 등 제32조 부설기관 제33조 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4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5조 징계의결기한

제36조 ~ 제8조의2 (30개)

제36조 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의2 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3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3조의2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3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제40조의2 소위원회 제41조 당사자의 출석 제42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4조 납부기한 연장 등 제45조 가산금 제46조 독촉 제47조 업무의 위탁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5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의2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3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4 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8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의2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시험과목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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