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공청회

사전협의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행위 등의 제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선수금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기초조사의 범위 등

공사 완료의 공고

준공 전 사용허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자율학교 추천기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특별회계의 운영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지정취소 등의 고시

권한의 위임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과태료의 부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