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9-29 · 소관 - · 총 8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9-29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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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제15의2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제17의2조 수선적립금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의2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2조 정의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제23의2조 관리단의 의무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제24의2조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제26의2조 회계감사제26의3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의4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의5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8조 규약
제29조 ~ 제52의10조 (30개)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공용부분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1조 집회의 권한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제34조 집회소집통지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제36조 결의사항제37조 의결권제38조 의결 방법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제42의2조 결의취소의 소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7조 재건축 결의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제51조 단지관리단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제52의10조 하자 등의 감정
제52의2조 ~ 제9의3조 (28개)
제52의2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의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의4조 위원의 제척 등제52의5조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의6조 조정의 절차제52의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52의8조 조정의 중지 등제52의9조 조정의 효력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제6조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제60조 조사 후 처리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벌금제66조 과태료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9조 담보책임제9의2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의3조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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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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