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행위허가의 대상 등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

산업시설용지

농어촌지역 등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중요 사항의 변경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공시설의 범위

용도폐지의 협의등

비용의 보조

기반시설의 지원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기존공장 등의 존치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운영세칙

전문가등의 활용

기초조사 결과 고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관계기관등의 협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선수금

시설 부담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이주대책 등

준공인가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분양가격의 결정 등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활성화계획의 내용

입주기업 지원대책

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융자지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권한의 위임

규제의 재검토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