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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제12조
자금의 지원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검사수수료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제24조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의2조
실태조사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의2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