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4-07-3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11. 제11조 · 사용의 제한등
  12. 제12조 · 자금의 지원
  13. 제13조 ·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14. 제1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15. 제15조 · 심의회의 기능
  16. 제16조 · 심의회의 구성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검사수수료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양벌규정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3의2조 · 실태조사
  26. 제8의2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27.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