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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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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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실태조사제4조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제8조의2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제10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제11조 · 사용의 제한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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