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 소관 우주항공청 · 조문 31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05-27 · 시행 2024-05-2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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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제12조 제13조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20조 검사의 신청제21조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제22조 합격의 표시제23조 재검사의 신청제24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제25조 검사 면제의 신청 등제26조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제27조 시험사용승인신청제28조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제30조 검사 수수료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