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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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

2.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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