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비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가.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나.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