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공공시설 등의 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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