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문 요약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농약관리법항공안전법수출입식물방제업항공방제업영업범위방제업수출입식물검역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1.「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 §3의2, §4, §4의2, §5의4, §6 외 2건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3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제6조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제7조 ·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제8조 ·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제8의2조 ·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