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농약등안전성농촌진흥청장이조사ㆍ연구안전사용취급제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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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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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16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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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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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