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
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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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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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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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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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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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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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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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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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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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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