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목적

확인 방법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협조의 요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협의결과의 처리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심의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전문위원의 운영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중소기업 주간 지정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의

중소기업의 범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주된 업종의 기준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자산총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유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