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공포일 2007-10-29 · 시행일 2008-01-01 · 소관 - · 총 34조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07-10-29 · 시행 2008-0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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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용규정제11조 준용규정제12조 심문기일제13조 절차의 공개제14조 검사등의 신문권제15조 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제16조 법원사무관등의 참여제17조 결정서의 서명날인제18조 결정주문의 통지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제2조 정의제20조 병합심리제21조 물건의 양도제22조 준용규정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제3조 준용규정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제4조 번역문의 첨부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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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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