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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범죄인 인도법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제10의2조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1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제13조
인도심사청구
제14조
법원의 인도심사
제15조
법원의 결정
제15의2조
범죄인의 인도 동의
제16조
인도청구의 경합
제17조
물건의 양도
제18조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조
정의
제20조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제21조
교도소 등에의 구금
제22조
인도구속의 적부심사
제23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25조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6조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제27조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제28조
범죄인에 대한 통지
제29조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제3조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제30조
검사의 조치사항
제31조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제32조
범죄인의 석방
제33조
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제34조
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제35조
인도장소와 인도기한
제36조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제37조
인도를 위한 구속
제38조
법무부장관의 통지
제39조
청구국에의 통지
제3의2조
인도조약과의 관계
제4조
상호주의
제40조
교도소장 등의 인도
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의2조
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의3조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의4조
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제4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45조
통과호송 승인
제45의2조
통과호송 승인 요청
제46조
비용
제47조
검찰총장 경유
제48조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제49조
대법원규칙
제5조
인도에 관한 원칙
제50조
시행령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제6조
인도범죄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