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인 인도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58조
범죄인 인도법 ·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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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제10의2조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제1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제13조 인도심사청구제14조 법원의 인도심사제15조 법원의 결정제15의2조 범죄인의 인도 동의제16조 인도청구의 경합제17조 물건의 양도제18조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제2조 정의제20조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제21조 교도소 등에의 구금제22조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제23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제25조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제26조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제27조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제28조 범죄인에 대한 통지제29조 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제3조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제30조 검사의 조치사항제31조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제32조 범죄인의 석방제33조 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제34조 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인도장소와 인도기한제36조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제37조 인도를 위한 구속제38조 법무부장관의 통지제39조 청구국에의 통지제3의2조 인도조약과의 관계제4조 상호주의제40조 교도소장 등의 인도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제42의2조 검사장 등의 조치제42의3조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제42의4조 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제4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제45조 통과호송 승인제45의2조 통과호송 승인 요청제46조 비용제47조 검찰총장 경유제48조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제49조 대법원규칙제5조 인도에 관한 원칙제50조 시행령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제6조 인도범죄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