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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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인 인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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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인도구속영장의 기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