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