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 소관 - · 총 42조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9-07-04 · 시행 2019-07-0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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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판절차의 정지제11조 위원의 회피제12조 지위승계의 허가제13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4조 피청구인의 경정제15조 대리인의 허가제15의2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제15의3조 국선대리인의 자격제15의4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제15의5조 국선대리인의 보수제15의6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제16조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7조 심판참가의 요구제18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제19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제2조 위원회의 구성제20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21조 집행정지제22조 임시처분제23조 심판청구의 보정제24조 증거조사제25조 심리기일의 통지제26조 구술심리제27조 회의록제28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29조 재결의 경정제3조 위원장의 직무제30조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제31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