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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제13의2조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제19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21조
동산의 감정평가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5조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제26조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제27조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제28조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제6조
현황기준 원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