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할원가법자동차선체ㆍ기관ㆍ의장거래사례비교법제4항까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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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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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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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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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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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