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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조문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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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8-2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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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2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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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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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의2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2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3조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4조의3 육아휴직의 신청 제14조의4 장애아동의 범위 제15조 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제15조의2 민간단체의 선정 등 제16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제17조 고충접수ㆍ처리대장 제18조 경비보조의 범위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5조의2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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