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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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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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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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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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