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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11조
제12조
어장청소 등
제12의2조
이행강제금
제13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3의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제5조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제5의2조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제7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