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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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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21 · 시행 2025-10-2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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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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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11조 제12조 어장청소 등 제12의2조 이행강제금 제13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3의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제5조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제5의2조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제7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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