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5-10-23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장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1,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5. 제5조 ·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6. 제6조
  7. 제7조 ·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8. 제8조 ·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10. 제10조 ·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어장청소 등
  13. 제13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14. 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6. 제5조의2 ·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17. 제12조의2 · 이행강제금
  18. 제13조의2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19. 제1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