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10-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 제5조 ·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
- 제7조 ·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 제8조 ·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 제10조 ·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 제11조
- 제12조 · 어장청소 등
- 제13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 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5의2조 ·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의2조 · 이행강제금
- 제13의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 제1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