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 · 총 3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제11의2조 사용자 교육제11의3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1의4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제11의5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2조 구직신청제12의2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제12의3조 근로개시 신고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제14의2조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제14의3조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제15조 고용 제한의 통지제15의2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제1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18의2조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8의3조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9조 업무처리규정제2조 직업소개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제4조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제5의2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제7조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