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업소개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
  6. 제6조 ·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7. 제7조
  8. 제8조 · 표준근로계약서
  9. 제9조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10. 제10조 ·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11. 제11조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12. 제12조 · 구직신청
  13. 제13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14. 제14조 · 고용변동 등의 신고
  15. 제15조 · 고용 제한의 통지
  16. 제16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17. 제17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8. 제18조 · 수수료 등의 징수
  19. 제19조 · 업무처리규정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5조의2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22. 제11조의2 · 사용자 교육
  23. 제11조의3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24. 제11조의4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25. 제11조의5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26. 제12조의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27. 제12조의3 · 근로개시 신고
  28. 제14조의2 ·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29. 제14조의3 ·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30. 제15조의2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1. 제18조의2 ·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32. 제18조의3 ·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