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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1조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12의2조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2조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제8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