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