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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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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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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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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신청 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 진술의 녹음 등 제1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5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7조 업무의 공동수행 제18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9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시행세칙 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3조 전문위원 등 제4조 교육훈련 등 제5조 수당 등 제6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7조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8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9조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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