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문 31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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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신청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2조 진술의 녹음 등제12조의2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제12조의3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제12조의4 희생자 유해의 보존제12조의5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제12조의6 손실보상 절차제1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13조의2 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제14조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제15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제16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제17조 업무의 공동수행제18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제19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제19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제1조의2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제2조 공무원의 정원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시행세칙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3조 전문위원 등제4조 교육훈련 등제5조 수당 등제5조의2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제6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제7조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제8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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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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