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주사 2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 1명, 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6.7.7,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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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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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
총계 | 165 정무직 계 | 4 위원장(장관급) | 1 상임위원(차관급) | 3 별정직 계 | 9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 1 4급상당 | 10 5급상당 | 28 6급상당 | 47 7급상당 | 11 일반직 계 | 5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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