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신청서의 접수
2.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기초사실의 조사
4.생존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8.4>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