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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민소환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5-01-16 · 시행 2025-01-16

조문 42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소명요청 등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주민소환투표공보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투표관리관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개표참관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소청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공표방법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명부사본의 교부신청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