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34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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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제11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제11조의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제14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제14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제14조의4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제14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제15조의2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제2조 다중이용업제20조 행정처분기준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6조 이행강제금 징수절차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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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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