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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손실보상 재결신청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다중이용업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