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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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11>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20일 재결의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개수 명령 대상ㆍ종류 | 손실발생의 사 실 |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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