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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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순번 | 업소명 (업종) | 소재지 | 영업주 | 발급(갱신 발급) 일자 | 처리자 | 표지 사용 기 간 | 사 용 정지일 | 확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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