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중이용업
- 제3조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 제4조 ·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 제5조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제6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 제7조 ·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 제8조 ·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 제9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 제10조
- 제11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제12조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 제13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제14조 ·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 제15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제17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 제18조 ·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 제19조 ·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 제20조 · 행정처분기준
-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 제22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제23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제24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 제25조 ·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 제26조 ·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 제11의2조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 제11의3조 ·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 제14의2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 제14의3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 제14의4조 ·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제14의5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 제15의2조 ·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 제2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