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중이용업
  3. 제3조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4. 제4조 ·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5. 제5조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6. 제6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7. 제7조 ·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8. 제8조 ·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9. 제9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10. 제10조
  11. 제11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12. 제12조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13. 제13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4. 제14조 ·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5. 제15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16.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17. 제17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18. 제18조 ·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19. 제19조 ·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20. 제20조 · 행정처분기준
  21.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22. 제22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23. 제23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24. 제24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25. 제25조 ·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26. 제26조 ·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27. 제11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28. 제11조의3 ·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9. 제14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30. 제14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31. 제14조의4 ·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32. 제14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33. 제15조의2 ·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34. 제2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