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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법률

인용 조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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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2.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각…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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