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영업주의 성명ㆍ주소
2.다중이용업소의 상호ㆍ소재지
3.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4.허가등 일자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ㆍ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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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 )업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인가ㆍ신고) 사항(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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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연번 | 통보 일자 | 접수 일자 | 통보 기관 | 허가관청 처리내용 업소명 (업종) | 주소 (영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영업장 면적 (㎡) | 영업허가ㆍ등록ㆍ인가 ㆍ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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