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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 공포 2023-01-17 · 시행 2024-01-18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
현장조사
제12조
시료채취
제13조
자료등의 영치
제14조
공동조사
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
제16조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2조
정의
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제21조
의견제출
제22조
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
제25조
자율신고제도
제26조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제27조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제6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7조
조사의 주기
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
제9조
출석ㆍ진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