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조사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17 공포2024-01-1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5. 제5조 · 행정조사의 근거
  6. 제6조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7. 제7조 · 조사의 주기
  8. 제8조 · 조사대상의 선정
  9. 제9조 · 출석ㆍ진술 요구
  10. 제10조 ·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11. 제11조 · 현장조사
  12. 제12조 · 시료채취
  13. 제13조 · 자료등의 영치
  14. 제14조 · 공동조사
  15. 제15조 · 중복조사의 제한
  16. 제16조 ·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조사의 사전통지
  18. 제18조 · 조사의 연기신청
  19. 제19조 ·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20. 제20조 ·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1. 제21조 · 의견제출
  22. 제22조 · 조사원 교체신청
  23. 제23조 · 조사권 행사의 제한
  24. 제24조 · 조사결과의 통지
  25. 제25조 · 자율신고제도
  26. 제26조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27. 제27조 ·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28. 제28조 ·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29. 제29조 ·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