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조사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17 공포2024-01-1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제5조 · 행정조사의 근거
- 제6조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7조 · 조사의 주기
- 제8조 · 조사대상의 선정
- 제9조 · 출석ㆍ진술 요구
- 제10조 ·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제11조 · 현장조사
- 제12조 · 시료채취
- 제13조 · 자료등의 영치
- 제14조 · 공동조사
- 제15조 · 중복조사의 제한
- 제16조 ·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 제17조 · 조사의 사전통지
- 제18조 · 조사의 연기신청
- 제19조 ·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 제20조 ·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 제21조 · 의견제출
- 제22조 · 조사원 교체신청
- 제23조 · 조사권 행사의 제한
- 제24조 · 조사결과의 통지
- 제25조 · 자율신고제도
- 제26조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 제27조 ·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 제28조 ·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 제29조 ·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