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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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2.1.4, 2023.1.17>
1.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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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거나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조사 일시·장소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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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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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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