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 자율신고제도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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